소수력 청정에너지의 확대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 방향성 제시
IEA 보고서 ‘잊힌 거대한 존재, 수력/소수력발전’ 중요성 재조명 발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최초의 수력발전 시장전망 보고서는 수력발전을 ‘잊혀진 거대한 존재(giant)’로 규정하며, 수력 및 소수력발전이 지닌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실제로 수력·소수력발전은 전 세계 발전량의 약 17%를 담당하는 핵심 전력원으로, 저탄소 전력 기여도 또한 원자력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더불어 석탄과 천연가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에너지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Net Zero 2050 비전을 제시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도 전력 사용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 이행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 확보 및 ESG 경영 요구 대응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다. G20 국가들 역시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8%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중 수력발전이 12%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87%), 일본(8%)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수력발전 비중은 약 1% 수준으로 매우 낮아 국제적 흐름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 위해 소수력발전 보급목표 마련돼야
국제적 에너지 전환 흐름과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추어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녹색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해당 계획은 도시 환경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목표로 향후 10년간 지열 970MW, 태양광 527MW, 연료전지 832MW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전략은 태양광과 연료전지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도시형 재생에너지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닌 소수력발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보급 목표, 투자 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다. 서울시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수력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소수력 보급 목표 설정, 잠재량 조사, 기술·경제성 분석, 설치 가능한 지점 발굴, 단계별 도입 로드맵 구축 등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 예산 확보와 관련 예산 편성의 제도적 반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소수력 분야의 예산 및 투자 계획 부재는 시장 확대와 기술 적용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 소수력발전의 활성화 위해 복합적 요인과 개선방안 도출 필요
2014년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 이후 서울시의 소수력발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자연적, 기술·경제적, 제도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유량 변동이 크고 발전에 필요한 충분한 낙차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리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안정적인 발전 조건 형성이 쉽지 않다. 하천변에서의 부지 확보 어려움과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시설 설치가 제한되고, 아리수센터와 물재생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소수력발전 역시 지형적·운영적 제약이 존재한다.
기술·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량 변화로 인한 낮은 발전 효율, 외산 기자재 의존에 따른 비용 부담, 적정하지 않은 장비 선정 등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다수 기관이 관여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도시형 소수력에 적합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부재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천법·수도법 등 관련 법령 간 충돌로 인해 소규모 사업임에도 대규모 설비 수준의 엄격한 인허가 절차가 요구되며, 공공 인프라에 민간 설비를 병설할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사회적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생태 영향, 경관 훼손 등 주민 및 환경단체의 우려가 존재하며, 상수도·하수도 시설은 물 공급 안정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발전 기능이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이를 조정할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시 소수력발전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정비, 기술적 보완, 경제성 확보,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다각적 개선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