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융복합 연구에 대한 연구 수요 증가 사회 문제의 복잡성 심화 기후 변화, 감염병 등 단일 학문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복잡한 난제 해결을 위해 여러 분야의 융복합 접근이 필수 새로운 지식 및 가치 창출 필요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 간의 협업은 기존 지식의 한계를 넘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도출하고 혁신적인 가치 창출 R&D 효율성 및 성과 극대화 분야별 전문성을 연계하여 단독 연구로는 어려운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 가능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융복합적 사고에 기반한 다각적인 대응 역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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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은 ‘관련 인프라·타 수단  서비스·다양한 도시 특성’ 복합적 결과 도시 지표 기반 대중교통 이용 구조적 영향분석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 국내외 주요 도시들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생활양식의 다변화 등 복합적인 도시 환경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대중교통 이용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은 관련 인프라뿐 아니라 인구·고용 구조, 요금 체계, 교통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며, 대중교통 인프라와 같은 단일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15조 원 이상의 교통 SOC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 이용률은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단순히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외 도시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교통 인프라 지표, 도시 구조 특성이 대중교통 이용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17개 국외 91개 도시 대상 대중교통 이용 다차원 지표 체계 구축 선행연구는 개별 지표만을 이용하여 교통수단 이용 간의 단편적인 상관관계 분석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도시의 다차원적 특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표 체계를 구축하였다. 국내 17개 시·도와 국외 55개국 91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수준, 인구·사회·경제 구조, 경쟁 교통수단 인프라, 도시 환경 등을 아우르는 정량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지자체별 대중교통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설문 기반 자료를 결합하여 이용자의 인식과 평가를 반영한 정성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였다. 국외 자료의 경우 국가별 통계 체계와 지표 정의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위 변환과 범주 재분류, 정합성 검증을 거쳐 자료를 표준화하였다. 또한 단순 물리적 공급 지표를 넘어 도시 내 접근성과 수단 간 경쟁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상대시간(PCTR)’과 역·정류장 밀도 등 새로운 지표를 정의하고, 이를 이후 정량 분석에서 주요 설명 변수로 활용하였다. 국내외 도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중교통 이용 요인 분석 필요 국내 도시 분석 결과, 대중교통 이용 수준은 도시 지표의 복합적 효과보다는 도시 규모에 따른 서열 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가 대중교통 인프라, 인구밀도, 경제적·사회적 특성을 동시에 규정하는 경향을 보이며 단일 지표 회귀모형에서는 설명력(R²)이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수 지표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변수 간 상관관계가 확대되어, 개별 변수 효과 해석에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고려할 때, 다양한 도시 규모와 정책·환경적 맥락을 포함하는 국외 도시와의 비교 분석은 상관구조의 왜곡을 완화하고 일반화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외 도시 모두에서 철도역 수, 철도 연장, 버스 공급량 등 대중교통 인프라 규모는 대중교통 이용과 양의 관계를, 대중교통 시간비율(PCTR)은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시의 수송 용량과 접근성 개선이 이용 활성화에 핵심적이며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통행시간 경쟁력이 저하될 경우 이용이 감소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반면 승용차 등록대수와 고령화율 지표의 경우, 국내 도시 분석에서는 도시 규모를 대리하는 변수로 작용하며 각각 대중교통 이용과 양 또는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국외 도시 분석에서는 이들 변수가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관계(승용차 등록 대수 증가 → 대중교통 이용 감소, 고령화 증가 → 대중교통 의존도 증가)가 보다 명확하게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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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배출 특성 달라 특성 고려한 생활폐기물 관리 정책 추진해야 비가정 생활폐기물, 가정 대비 종량제 배출량 많고 분리배출률 낮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22년)’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을 기준으로 가정에서 551.3g/인·일, 비가정에서 549.4g/인·일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배출이 129.8g/인·일인데 비해 비가정에서는 197.2g/인·일의 종량제가 배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률 역시 가정이 83.9%인데 비해 비가정이 62.2%로 상당히 낮은 특성을 보였다. 최근 10년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배출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종량제 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2,948톤/일에서 2023년 3,408톤/일로 15.6%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비가정의 배출 특성과 상관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도 25개 자치구의 2025년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정책이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비가정 세부 유형 따라 배출 특성 달라…자치구별 유형 분포 중요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22년)’에 따른 가정 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며, 비가정 유형은 시장·상가, 업무시설, 서비스업, 교육기관, 음식점업, 숙박업으로 구분된다.  가정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 연립·다세대주택의 배출량이 2배 정도 높은 특성을 보였는데, 이는 수거 체계가 미비하여 불량 배출이 누적되는 영향과 인근 상가 및 비거주자가 배출한 폐기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단독주택의 경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배출률이 28.8%로 주택 유형 중 가장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통계상 단독주택에 다가구 주택(1 건물 다세대)가 포함되어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분리배출보다는 편리한 혼합 배출을 선택함으로써 종량제 배출 비율이 높은 특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비가정은 전반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률이 낮은 특성을 보였으며, 세부적으로도 종사자 수 대비 방문객 수가 많은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의 원단위 발생량이 과다 산정되어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고 원단위 발생량이 높게 산정된 비가정 유형은 시장·상가로 종량제와 재활용 분리배출량 모두 높게 산정되는 특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가정과 비가정의 유형 분포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치구별 가정·비가정의 세부 유형 분포 분석 결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가정과 비가정 세부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가정의 경우 서울시 전체로 보면, 아파트가 59.8%, 연립·다세대주택이 30.1%, 단독주택이 9.2%를 차지했다. 주택 수로는 서울시 전체 3,155,331호 중 송파구가 221,082호로 가장 많은 주택이 분포한 자치구였으며, 중구 44,191호가 가장 적은 주택이 분포한 자치구였다. 주택 수뿐만 아니라 종로구, 광진구, 은평구 등은 아파트보다 다세대·연립주택의 비율이 높고, 노원구는 아파트 비율이 86.6%에 달하는 다소 극단적인 주택 유형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비가정의 경우 100개 생활밀접업종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649,098개의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강남구가 64,494개로 가장 많은 업장이 운영 중이었다. 또한 100개 생활밀접업종을 6가지 분류로 묶다 보니, 대부분의 소매업이 시장·상가에 포함되어 해당 사업장 유형이 가장 많은 특성을 보였다. 다만 세부적으로 시장·상가 내에서도 중구는 남대문시장 등의 영향으로 의류판매업이 63.4%를 차지하는 다소 극단적인 특징을 보였으며, 이 외에도 성동구는 마장동 축산물 시장의 영향으로 육류판매업이 전체 시장·상가 사업자 수 대비 20.0%에 달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된 가정·비가정 세부 유형 분포는 앞서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22년)’에서 도출된 원단위 발생량을 활용해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배출 특성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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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광객 증가로 관광산업의 규모와 파급효과 파악이 필요해져 최근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여 연간 방문객 수 2천만명을 앞두고 있다. 관광산업은 여러 업종으로 구성되는 복합 서비스 산업이므로, 관광산업의 경제적 규모와 파급효과 파악을 위해서는 정교한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2019년 이후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발표되지 않아 최근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만큼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광산업의 총생산 기여도는 3.3%, 곧 51조원 규모 달성 예상  이 연구에서는 생산 측면의 통계인 관광산업조사를 기본으로, 지출 측면의 통계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을 통해 관광산업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관광산업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108.8조원(GDP 기여도 2.0%), 서울시는 45.6조원(GRDP 기여도 3.3%)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관광산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달성시 서울시 관광산업은 51조원 규모로 성장하리라 예측된다. 서울시, 다양화된 관광객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관광산업 세부업종 중 쇼핑업의 매출이 정체된 것에 비해 여행서비스업은 큰 폭으로 성장하는 등 관광객의 여행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과 같이 새롭게 확인된 수요를 반영하여 관광산업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 콘텐츠와 융합된 관광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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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산업 변화와 제도 한계 반영해  전략적인 도시성장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 수도권·서울 여건 고려한 권역 제도 재검토 및 계획 수정·보완 계기 서울 전역에 대해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과밀억제권역 지정과 이에 따른 규제 체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재검토 시점에 맞춰 서울시 차원에서 그 적정성과 개선 방향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행 수단인 수도권정비권역 제도가 수도권 과밀의 중심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시기의 공간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이후 그동안 진행된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와 서울의 도시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 수도권의 인구·산업 구조는 크게 변화하였고 수도권의 인구·산업 성장 거점은 더 이상 서울이 아닌 경기 남부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은 인구 감소, 산업 구조 고도화, 지역 간 불균형, 주거 수요 변화 등 새로운 도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에 대한 과밀억제권역 지정과 일률적인 규제 적용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서울시가 수행해야 할 도시성장관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제도 틀 유지하며 정책 필요·여건 따라 제한행위 세부 조정 지속 수도권정비권역 제도는 1960~70년대 서울과 수도권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산업 과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과 1984년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이후 1994년 법 개정과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거치며 기존 5개 권역 체계에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 체계로 개편되었고 규제 방식도 직접 규제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 규제 중심의 간접 규제로 전환되었다. 이후로는 수도권 재집중 가능성이 크거나 환경보전이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강한 관리 기조를 유지한 채, 정책 필요와 여건 변화에 따라 제한행위별로 세밀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 운영 경과 속에서 지속돼 온 종전 대지에 대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재입지 억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과밀부담금 제도 등은 현재 서울의 주요 도시공간 재편과 전략적 개발사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정비위 심의·과밀부담금·타 법 규제가 서울 도시성장관리에는 제약 실제로 서울의 여건 변화와 과밀억제권역 지정의 쟁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 서울에 적용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항목별로 효과 차이가 있으나 특히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과밀부담금, 타 법에 따른 간접 규제가 서울의 도시성장관리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경우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재입지시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규모 업무·판매시설 등의 신·증축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조세·지방세·주택공급 등과 관련한 타법에 따른 간접 규제까지 중층적으로 작동하면서 서울의 전략적 개발사업의 추진, 기업의 입지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이 상당 수준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제업무 및 신산업 거점 조성, 변화한 인구·가구에 대응한 도심형 주거 공급 확대, 동북권 등 저발전지역의 성장 거점 육성과 같이 서울시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도시성장관리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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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행복 위한 디지털 복지 확대 위해  거버넌스 구축과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디지털 전환시대, 디지털 복지 확대과정 쟁점·대응전략 도출이 연구목적 이 연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로 행정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정책의 쟁점을 진단하여 서울시 디지털 복지 추진을 위한 정책 전략과 과제를 도출한다. 디지털 기술은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미래 복지의 혁신적 도구로서 가능성을 지니는 동시에, 권리 침해와 불평등, 책임성 약화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복지 관련 국내외 문헌과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개념과 쟁점을 정리하고, 서울 디지털 복지 포럼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디지털 복지 정의, 원칙, 우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해외의 디지털 복지 사례분석, 행정자료 및 통계 분석, 복지 현장 실무자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정책 기획 단계부터 현장 집행과 이용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술 포용사회 위해 디지털 복지 둘러싼 4가지 쟁점 중심으로 연구수행 기존 연구에서 디지털 복지는 전자정부, 스마트 행정, AI 행정 등 기술 중심 개념으로 다뤄져 왔으나, 이 연구는 디지털 복지를 시민의 삶과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둔 복지정책 영역으로 재정의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기가구 발굴이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대면 서비스 축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성 약화,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새로운 위험을 수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디지털 복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4가지(디지털 복지의 정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 디지털 기술을 통한 복지정책 난제의 해결 가능성, 디지털 기술과 복지 가치의 충돌)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음 [그림 1]은 4가지 쟁점에 관한 주요 결과와 이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 방향을 요약한 것이다. 서울시민 삶의 질 증진·사회보장 권리 강화 위한 디지털 복지 추진해야 디지털 복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 위험을 예방·완화함으로써 삶의 질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복지행정과 서비스 체계”이다. 디지털 복지는 개별 기술이나 사업 단위를 넘어, 목표·원칙·거버넌스를 포함하는 정책 개념이다. 디지털 복지 사례 분석과 전문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 디지털 복지를 다섯 가지 기능적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디지털 복지행정(위기가구 발굴)은 데이터 연계하고,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행정 대응을 강화한다. 둘째, 예방적 사례관리는 위기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포착해 맞춤형 개입을 강조한다. 셋째, 건강관리지원은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지원, 생활 속 건강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넷째, 일상생활 역량 강화는 이동, 정보 접근, 생활 관리 등 자립적 생활을 지원한다. 다섯째, 사회적 연결과 정서 지원은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 형성과 정서적 돌봄을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디지털 기술 활용을 복지 욕구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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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질적 노동시장의 특성 고려한  건강 관점의 보완적 보건·노동정책 마련  주 52시간 근무제의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강건하지 않아 이 연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소득, 여가 및 건강,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분석과 경험조사(온라인 설문, 400명)를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한 평균적인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경험조사 상 일부 근로자 집단이 근무제 적용 후 근로 시간 감소를 체감한 것으로 응답하는 등 강건한 제도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아울러 경험조사 상 일자리 개수에 따라 근로 시간, 연장 근로, 휴가 일수 등에 대한 체감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이질적인 서울시 근로자 집단 특성을 보여주어 법정 근로시간 상한 설정만으로 장시간 노동 감소 및 건강과 삶의 질 제고 등 제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다만 경험조사 상 여가, 신체활동, 의료이용 등 측면에서 일부 근로자가 긍정적인 제도 경험을 보고하는 등 주관적 수준에서 일부 긍정적 경험을 확인하였다. 경험조사 결과, 주업 외 부업 보유 여부 따라 근로 시간 체감 엇갈려 경험조사에서 주업만 있는 근로자(응답자 400명 중 약 87%) 중 “근로시간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약 29%)은 감소 응답이 증가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22% vs. 7%). 반면 주·부업이 모두 있는 근로자 중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약 26%)에서 증가 응답이 감소 응답보다 높게 관찰되었다(15% vs. 9%). 이 결과는 일부 근로자의 연장근로 의존 임금 구조, 사업체 규모·여건의 이질성 등 현실적 조건에 따라 근로자 세부 집단별로 근무 시간 감축의 혜택을 균등하게 경험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2025년부터 제도가 본격 적용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또는 근로 조건이 취약한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 감축에 따른 소득 보전 조치 등 보완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제도 목적과 반대의 영향이 특히 취약 근로자 집단에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건강 행태는 개선 신호를 보여…주관적 삶의 질·만족도, 전반적 상승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중은 제도 적용 전 32.0%에서 적용 후 22.3%로 크게 감소해 의료 접근성 신호가 관찰되었고 사유로는 “시간이 없어서”의 응답 비중이 감소했으나 “경제적 이유“ 응답 비중이 늘어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났다. 또한 주당 아침 식사 및 중강도 수준의 운동 횟수 등에서 증가 경험이 일부 관찰되는 등 식생활·신체활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사다리 및 영역별 주관적 삶의 만족도로 측정한 평균 점수가 제도 적용 후 크게 상승하는 등 서울시 근로자는 주관적 삶의 질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근로 시간 상한만으론 한계 있어…실질적 보건·노동 정책방안 필요 위 연구 결과는 주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 감축 제도의 실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정 상한 근로 시간의 설정 외 이질적 현장 근로 여건을 반영한 건강 관점의 실질적 조치가 제도 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등 근로 시간 감축 이행 역량 자체가 취약한 경우 노무관리 지원 등 실무적 지원과 근로자 권리 구제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줄거나 재배치된 근로 시간이 실제로 휴식, 여가, 신체활동, 건강관리 행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건강 관점의 보건·노동 정책을 결합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예시로 정기적 상담 등을 통해 근로 조건이 취약한 산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수면 및 피로, 정신건강, 근골격계질환, 심뇌혈관질환 위험 등을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체계를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하고 중장기적으로 서울시 산하 기관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 여건 변화와 근로자 건강 지표를 추적 관찰하는 「서울형 화이트홀 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건강 관점의 시 노동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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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은 단순 업무 자동화를 넘어 연구와 행정 업무 수행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AI는 반복적인 자료 탐색과 정보 처리, 분석 업무를 지능화함으로써 연구자가 정책 판단과 인사이트 도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연구원은 AI를 단순한 업무 지원 도구가 아니라 연구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연구 생산성과 도시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축적된 연구지식을 조직 자산으로 전환하는 AX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중심 AI 협업과 AI-Ready Data 기반의 연구혁신 추진 서울연구원의 AX는 개별 구성원의 AI 활용을 넘어 연구자와 행정직원, AI가 함께 협업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연구·행정 업무 과정과 연계된 AI Agent를 도입하고, AI 활용 경험과 노하우를 조직 차원의 지식으로 축적·공유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용 AI만으로는 공공정책연구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연구보고서와 연구데이터, 행정자료 등을 AI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AI-Ready Data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더불어 연구자료와 정책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상용 AI와 자체 AI를 함께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AI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연구원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AX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활용 경험 축적에서 조직 내재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AX 추진 이러한 AX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아니라 조직의 업무 수행 방식과 운영체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한편 AI 플랫폼과 데이터 체계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현장에서는 이미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에는 안전한 AI 활용 환경 조성과 Quick-Win 과제를 통해 AI 활용 경험과 조직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후 연구원 특화 AI Agent와 AI Ready Data,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구·행정 업무와 AI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AI 활용을 조직의 기본 업무 수행 방식으로 내재화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확산을 통해 AX를 조직문화와 운영체계 전반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구혁신과 공공부문 AX 선도 서울연구원의 AX는 단순한 조직 내부 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 AX모델로 발전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 수행체계와 데이터 관리체계, AI 활용체계가 통합된 공공연구기관 AX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서울시 산하 기관과 공공부문에 확산함으로써 공공영역 AX의 실증모델이자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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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예방감독체계’ 필요 노동감독 권한 지방위임 본격화와 감독체계 전환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노동감독체계를 지방정부와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사건·민원 처리 중심 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현장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 정책과 중대사건 대응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검토되고 있다. 단계적 권한 위임과 협력 협의체 구성이 핵심 과제 노동감독 권한 지방위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유관기관 간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다. 협의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감독권을 확대하는 3단계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감독 기준과 체계를 표준화하고, 지방정부는 현장 감독과 예방행정을 수행하는 운영체계가 핵심이다. 또한 ILO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 감독체계 구축, 표준 매뉴얼 마련, 통합 데이터 시스템 구축, 성과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권익센터·안전보건공단·노무사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현장 정보수집 및 사각지대 보완 및 지방노동감독관 전문 교육·훈련 및 장기적 인사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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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기술개발 비해 서비스 확산 속도 더뎌 서울시는 사업화보다 의료접근성의 확대 노려야 영국 제외한 해외 원격의료, 보편화 안돼…국내는 도입 초기단계 머물러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서비스로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만 제외하면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행되었다. 다만 2023년 이후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기술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는 분위기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넓은 국토나 의료시스템의 한계와 같은 상황과 맞물려 원격의료 도입이 우리나라보다 활성화되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도입을 주도한 영국을 제외하면 크게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 병의원, 관련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을 뿐 아니라, 진료 허용범위, 책임 소재, 의료수가, 시스템 및 정보보호, 약물남용 등의 이슈가 있어 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원격의료 플랫폼·소프트웨어·하드웨어 분야 기술개발은 활발히 진행 중 원격의료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플랫폼 비즈니스, 진료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하드웨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개인과 의료인을 연결해주는 형태를, 진료용 소프트웨어는 주로 의료진이 진료에 활용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의료기기 하드웨어는 의료진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장비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들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주요 모델은 원격의료 비즈니스에서 각각 제공되기도 하고 융합된 형태로도 활용되고 있다. 원격의료와 관련한 특허를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연평균 17.6%라는 높은 특허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한국 모두 원격의료 관련 특허 출원인 수와 출원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기술적 성장 단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격의료 관련 특허를 분류 코드로 나눠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거의 대등한 비율로 나타나 융합 기술 분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출원 특허의 주요 기술 키워드는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원격진료 비율 0.2~0.3%로 해외 비해 미미…성장 전망 불투명 해외의 원격의료 서비스 확산 현황을 보면, 원격의료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나라 중 하나인 영국은 원격의료의 이용이 증가 추세로, 최근 전체 진료 건수의 32.8%가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는 분기별 원격의료 이용자 수의 비율이 13.2%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진료는 월 평균 20만 건 정도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 외래진료 대비 원격진료의 비율은 제도적 규제 여부에 따라 0.2~0.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의 약 절반은 서울(24.4%), 경기(23.1%), 인천(5.4%)의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어린이(10세 이하)와 노약자(70세 이상)가 상대적으로 자주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요 상병별로는 호흡기계 경증 질환(기관지염, 상기도염) 및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비염)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추이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원격진료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언제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지 불분명한 상황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발전 전망은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 유동적이다.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고령화 및 의사인력 부족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원격의료 관련 제도가 추가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 반면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 입장에서는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고, 대면진료에 비해 진료의 질과 종류가 한정되므로 활성화에 부정적인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적다는 한계도 있다. 원격의료 관련 의료기기는 일반인 대상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한정하여 보았을 때 최소 430만 명에서 최대 950만 명의 사용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서울시, 시민 의료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 검토해야 지자체 입장에서는 원격의료를 산업 발전 측면보다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원격의료 산업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산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낮다. 반면 원격진료 수요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계층인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 산하에는 12개의 공공 의료기관이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하여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광주시의 원스톱 원격의료 플랫폼의 사례와 같이, 시장 논리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서울시 산하 병원에서 치료 후 모니터링이나 지역 의원과의 진료연계를 위해 원격의료를 이용한다면 시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다만 의료서비스는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정부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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