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포트

서울시는 2030년까지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 아래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나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환류하는 평가체계가 미흡해, 실질적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편적 예방, 조기발견 및 개입, 고위험군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정책 전 주기를 점검하기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 사업,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생명지킴이 교육, 시민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량을 높였으나 지속성 강화 필요 생명지킴이 양성 사업은 교육 이수자의 자살 관련 지식과 게이트키퍼 행동을 단기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교육 이수 시민의 20% 이상이 자살 의·시도자를 직면하였고, 그중 상당수가 개입 행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기반 예방사업으로서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효과가 특정 직종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사무직, 학생, 주부 등 일반 시민층에서도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보편적 확대 필요성이 크다. 다만 교육 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실천의지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 정기적 보수교육과 재이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생명이음 청진기 및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사업, 연계체계의 구조적 한계 확인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은 동네의원을 자살위험 조기발견의 접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검진과 결과 안내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낮고, 고위험군 판정 이후 보건소 연계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많아 신속한 개입에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보건소 심층상담 이후에도 상당수 참여자가 여전히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단기 상담만으로는 위험 감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사업은 청소년·청년층의 낙인 우려, 개인정보 노출 부담, 민간 서비스 선호, 연계 절차의 비표준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환경과 서비스 신뢰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등록관리율이 낮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예방-발굴-사후관리 전 단계의 사업 효과성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필요 서울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의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생명지킴이 교육은 일반 시민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주기적 재교육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 간 실시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심층상담 이후 장기 추적과 사후관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사업은 등록거부 요인에 대한 맞춤형 대응, 응급실-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절차 표준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 및 상담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기반 사후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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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지용수 공급량, 즉 하천유지유량 산정방법은 실제 하천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하천 흐름의 실측이 어렵기 때문에 산정방법의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비록 고덕천 1개 하천이지만 실제 하천 흐름 추정 방법을 적용해 실제 하천 흐름 추정 가능성 및 정확성을 검토하고, 정밀한 수리모형 구축에 필요한 수 미터 단위 하천 단면 자료 확보 방법과 실제 하천 흐름 추정 절차를 제안하였다. 서울시는 수리·수질 모형을 활용하여 하천유지용수량을 재산정함 서울시는 그동안 경관 및 생태를 고려한 개념적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22개 하천에 총 241,657㎥/일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해 왔다. 그러나 기존 방법은 하천별 지형, 단면, 경사 등 실제 하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을 통해 수리모형을 활용한 하천유지용수량을 재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공급계획량은 822,680㎥/일로 증가하였다. 공급량 산정에 수리 모형을 활용하여 하천 특성은 반영하였지만, 실제 하천 흐름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불명확한 상태이다. 수리모형의 모의 흐름과 비교할 때, 실제 흐름은 수심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고덕천 1개 하천을 대상으로 실제 흐름에 가까운 1m 간격 하천 단면을 이용한 수리모형의 모의결과와 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구축한 50m 간격 하천 단면을 이용한 수리모형의 모의결과를 비교하였다. 두 결과를 비교하여 실제 하천 흐름 추정방법을 도출한 결과, 50m 간격의 하천단면을 이용한 모의 흐름 대비 실제 흐름은 평균수심이 25.7% 증가하고, 평균유속은 3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고덕천 1개 하천을 대상으로 한 검토이지만, 단면 개소수의 증가와 상류 수위를 증가시키는 배수위 영향으로 인해 평균수심이 통계적으로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연구를 통한 충분한 자료 확보로 일반화된 변형률 도출 필요 모의 흐름과 실제 흐름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형률은 서울시 하천유지용수 산정방법을 실제 하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고덕천을 대상으로 모의유량에 따른 변형률의 변화는 확인하였지만, 하천 특성, 하천시설물 영향 등은 자료 부족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실제 하천 흐름 추정에 필요한 변형률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통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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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침수 예·경보제는 기후위기와 도시침수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조적 방재시설 확충과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현행 침수 예·경보 기준은 기상청 긴급재난문자보다 선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대피 골든타임 확보에 유효하나, 강우량 중심 기준은 국지적 침수위험의 충분한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영향 기반 예보, 재해약자 맞춤형 알림, 동행파트너 현장지원, 다기관 표준운영절차를 결합한 도시침수 예·경보 체계로의 고도화를 제안한다.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넘어선 시대, 침수 예·경보제가 도시 안전망 구축의 핵심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강해지면서 서울의 도시침수 위험은 기존 하수관로·펌프장·저류조 같은 구조적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서울시는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하고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등 시설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침수 예·경보제와 동행파트너 제도를 도입해 비구조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지하주택, 지하상가, 지하주차장처럼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공간에서는 위험을 빨리 알리고 실제 대피로 연결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선제적 예․경보체계로서 정책적 타당성 있으나, 경보의 신뢰성과 실행력 확보 필요 과거 2010~2025년까지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분 단위 강우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침수예보는 총 40일, 침수경보는 총 19일 수준으로 나타나 운영상 과도하지 않은 빈도임이 확인됐다. 또한 대형 피해 상황에서는 서울시 침수예보가 기상청 긴급재난문자보다 약 15~21분 먼저 작동해 대피 골든타임 확보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강우량 기준만으로는 국지적 침수와 배수 취약지역의 위험을 놓칠 수 있으므로, 도로수위계, 하수관로 수위, CCTV, 침수예측정보를 결합한 복합 정보 기반 침수 예․경보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침수 예․경보 제도 고도화의 핵심은 영향 기반 예보, 재해약자 관리, 표준운영절차 확립 향후 침수 예·경보제는 단순 위험 알림이 아니라 예상 피해와 시민 행동을 연결하는 영향 기반 예보로 전환되어야 하며, 위험 영향과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메시지 체계를 표준화해야 한다. 또한 반지하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 재해약자에게는 주소 기반 맞춤형 알림과 동행파트너의 현장 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경찰, 소방, 도로관리기관, 시민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침수 예·경보제의 성과는 예측 정확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경보가 발령된 이후 시민과 기관이 얼마나 빠르고 일관되게 행동하느냐가 인명피해 저감의 핵심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데이터 기반 기준, 행동 유도형 메시지, 재해약자 맞춤형 관리, 다기관 협업체계를 결합한 통합형 도시침수 예·경보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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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에서 집합건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거용 집합건물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주거용 집합건물은 사적자치 중심으로 관리돼 공공의 지원과 감독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관리비, 관리단 운영 등을 둘러싼 갈등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지원체계의 실효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8대 전략과 50대 추진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확대에 대응한 체계적 관리지원 필요 집합건물은 건물 내부 공간이 독립적으로 사용·소유되고 구분소유자가 2명 이상인 건물로 주거·업무·상업 등 다양한 용도를 포괄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집합건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2025년 4월 기준 사용승인 건축물의 40.2%가 집합건물에 해당한다. 대부분은 주거용이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용도변경 건축물 증가로 그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사적자치 중심으로 관리돼 공공의 관리·감독과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집합건물에 대한 공공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집합건물 관리 갈등 확산 속 기존 지원체계 실효성 한계 노출 서울시에는 매년 3천 건 이상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 관리단 운영, 규약, 유지·보수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 상담실, 시민아카데미 등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거용 집합건물 현장에서는 분쟁조정 실효성 부족과 상담·교육 인력 한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 역시 전담 인력 부족과 표준화된 지침 부재 등으로 민원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확대와 감독 강화, 표준규약 및 가이드라인 보급, 전문 컨설팅 확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조체계 정비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8대 전략·50대 과제 추진 필요 현장 수요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향후 서울시는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분쟁은 각 집합건물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되 공공은 상담·조정과 전문 정보 제공 등 보완적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과 노후 집합건물 등 기존 관리 사각지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다 세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8대 전략과 50대 추진과제를 단기·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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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도시의 복잡성 증가로 자연재난과 사회·기술 시스템이 결합된 복합재난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초고밀·초연결 도시인 서울은 재난 발생 시 피해가 기반시설 장애와 도시기능 마비로 연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복합재난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였다. 이제는 광역 통합지휘체계, 시나리오 기반 훈련, 민관·광역 협력체계, AI·빅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기능을 연계한 서울형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복합재난의 위험 확대와 광역 통합 조정의 필요성 서울은 인구와 기반시설이 고밀도로 집중된 초고밀·초연결 도시이며, 지하공간이 입체적으로 발달해 침수, 정전, 통신장애, 교통마비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도로 및 지하공간 침수, 교통마비, 정전, 통신장애, 반지하 주거지 인명피해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도시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사례에서는 25개 전 자치구에 4종 이상의 재난이 중첩되어 발생하였다. 서울시는 풍수해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을 수행하였으나, 다수 자치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에서는 광역 차원의 통합 상황관리와 자원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 운영체계의 고도화 필요 서울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구축, 재난대비훈련 실시 등을 통해 단일재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 다만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지휘·운영·거버넌스·데이터 분야의 연계와 통합 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매뉴얼과 훈련체계는 주로 단일재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복수 재난이 동시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적용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및 광역 협력체계의 통합 운영절차 마련과 재난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통합 분석체계 구축도 요구된다. 광역지휘·통합훈련·민관협업·데이터 예측 기반의 서울형 통합 재난대응체계 구축 필요 글로벌 재난관리체계는 재난유형별 개별 대응에서 전재해(All-Hazards) 기반의 통합적·기능 중심 대응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시 역시 단일재난 중심의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서울형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역 차원의 통합지휘체계 확립, 복합재난 시나리오 기반 합동훈련 강화, 민관 및 광역 협력체계 구축, AI·빅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광역재난현장 통합지원센터」 설치, 복합재난 대응 통합매뉴얼 구축, 광역 공동대응 및 자원 응원체계 마련은 서울형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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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투자사업은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체계 속에서 불명확한 심사 기준, 절차 중첩 등 구조적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등 네 가지 핵심 제도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의 시급성과 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단·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공공투자사업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구조, 절차·법령 중복, 심사기준 비일관성 등 구조적 비효율 지속 지방공공투자사업은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 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심사받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운영체계, 불명확한 심사 기준, 절차 중첩 등 구조적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가 중복되어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지원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4대 제도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문제구조 진단 및 14개 개선방안 도출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이 연구는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타당성조사,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등 지방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4대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문제점을 체계화하고,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총 14개의 제도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단기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 개선방안으로 ①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체계화 및 고도화, ② 행정안전부-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기반 제도 개선, ③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확대, ④ 총사업비에서 공유재산가격 제외, ⑤ 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⑥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⑦ 중복 가능성이 있는 제도 조정을 도출하였다. 절차 효율화, 지방 자율성·책임성 강화,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이 연구는 절차 간 중복 해소와 차등적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평가체계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정립을 통해 지역 현장 기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심사체계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력관리 고도화와 지역 특화 분석체계 구축 등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는 핵심 기반으로, 향후 단계적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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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침수 예측의 불확실성 증가와 고층화 및 지하화된 서울시의 복잡한 도시구조로 인해 재난이 복합화되면서, 예보만으로는 시민들의 대피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수방통합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와 대피 중심의 침수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침수대응 방안 마련 시급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방재시스템의 성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침수 피해는 대부분 기존의 방재시스템 성능(방재성능목표)을 크게 초과하는 극한 홍수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하는 극한 홍수에 안전하게 대응 및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후위기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침수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딥러닝 영상처리 기술 기반 실시간 침수심 분석 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센서 기반의 모니터링 방식이 아닌 AI 딥러닝 기반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해 침수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침수 정도(침수 깊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술은 AI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 도로침수 영상 혹은 이미지에서 자동차를 탐지하고 해당 자동차의 침수 정도를 자동차의 타이어 규격 정보를 이용해 자동차 주행 여부와 도로통제 여부, 침수위험도에 따라 설정된 5단계 레벨로 분석한다. 개발된 침수심 분석 딥러닝 모델은 약 96%의 정확도로 CCTV 영상 및 이미지에서 도로의 침수 상태를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활용 딥러닝 기반 실시간 침수심 모니터링 기술 고도화 및 현장실증 딥러닝 기반 침수심 분석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CCTV 설치, 생성형 모델 등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 증강 기법으로 다양성을 강화하였으며, 최신 YOLOv10 프레임워크 도입으로 분석 지체시간을 단축하여 실시간 영상 분석 성능을 향상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침수심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남구청 치수과와 협력하여 대치역 사거리 등 2개 지점에서 한 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모델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나아가 KISTI의 도시재난 솔루션(KUDS)과 연계하여 침수심 모니터링·예경보·침수지도 작성 모델을 통합한 실시간 도시침수 모니터링 시스템(프로토타입)을 구축하였다. 본 시스템은 실시간 CCTV 모니터링과 2차원 흐름 해석 모델을 결합하여 침수 발생 및 예측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 향후 서울시 AI 기반 수방통합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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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출범한 MeTTA는 16개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성장했으며, 최근 ‘옵저버형 전문 연구체’로의 기능 고도화와 외연 확대를 위한 삼각협력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본청 중심의 거버넌스 전환을 축으로 하는 MeTTA 2.0 실현 전략을 제안하였다. 향후 MeTTA는 표준화된 정책 도구를 생산하는 전문 연구 기능과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연계한 ‘TriCo+ 삼각협력’ 모델을 결합하여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정책 이식과 사업 성과를 창출하는 ‘글로벌 규칙 제정자(Rule Maker)’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TTA) 개요 및 활동  서울연구원 제안으로 2014년 4개 창립 멤버와 3개의 국제기구 참여 아래 출범한 메가시티 싱크탱크 협의체(Megacity Think Tank Alliance, 이하 ‘MeTTA’)는 메가시티의 복합적 도시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 네트워크이다. 서울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지난 12년간 9차례 총회·학술 포럼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유럽·중동까지 포함한 1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연례행사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해 상시적 협력과 공동연구의 지속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옵저버형 전문 연구체’로의 기능 고도화 방안 MeTTA는 단순한 비교학습을 넘어 국제기구가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해 특화된 연구를 자문하는 것이 요구된다, 유엔해비타트 등 정책 네트워크를 벤치마킹한 결과 메가시티 고유의 복잡성에 특화된 진단지표, 정책 가이드라인 등 표준화된 정책 도구(Toolkit)를 제시하는 ‘옵저버형 전문 연구체’로의 기능 고도화 추진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MeTTA가 발굴한 도시 의제를 국제 규범과 글로벌 거버넌스 언어로 확장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외연 확장을 위한 삼각협력 모델 구축 방안 MeTTA에는 신흥 메가시티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TriCo+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Plus)’ 모델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선진 메가시티의 기술과 다자개발은행(MDB), 국제기구 등의 재원·국제 기준을 신흥 메가시티의 현장 수요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조다. MeTTA가 재원과 정책을 연결하는 ‘통합 조율자’이자 ‘재원 중개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MeTTA 2.0 대전환 실행 전략 MeTTA 2.0으로의 성공적인 대전환을 위해 운영 주체를 서울시 본청으로 격상하여 다자 외교적 소집 권한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서울연구원을 전문 자문단으로 배치하는 이원화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 사회에서 ‘규칙 제정자(Rule Maker)’로서의 위상 정립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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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서울시 전역의 지하수 관측 공백을 줄이고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수위측정망의 확충 및 운영 고도화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7가지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공사장 관측 인프라를 공공 보조수위측정망으로 전환·편입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서울시 지하수 관리체계를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고도화하고자 한다. 안전 중심의 서울형 보조수위측정망 필요 서울시는 대규모 도심 개발과 굴착공사의 증가로 지하수위 변동과 유출지하수 발생이 확대되는 복합적 지하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지반침하나 싱크홀은 지하시설물 노후화, 지질·토질 특성, 굴착공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므로, 지하수위 강하만을 직접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하수위의 급격한 상승·하락은 지반 환경의 이상과 구조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핵심 신호이자 선제적 알림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불투수면 확대와 유출지하수 증가가 지속되는 서울에서는 지역 단위의 변동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보조수위측정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기존 측정망의 한계에 따른 도심 특성 반영 체계로의 전환 현재 서울시는 해외 주요 도시보다 높은 수준의 보조측정망 밀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초대형 도시 서울의 공간 구조와 지하개발 수요를 고려하면 일부 지역의 관측 공백, 도심 안전 취약지 대응 부족, 국가측정망과의 연계 미흡, 데이터 품질 및 운영기준의 불균형 등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기존 배치기준은 식수원 보전이나 일반적 관리 수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대규모 굴착공사장이나 지하구조물 밀집지역 등 도심형 위험지점의 수위 변동을 정밀하게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의 지역적 특성과 지하 안전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입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형 보조수위측정망 고도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 ‘서울형 보조수위측정망 고도화’를 위한 네 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7대 우선 설치 유형을 바탕으로 단기 및 중장기 확충 로드맵을 수립해 관측 공백지역과 위험 우려지역 중심으로 측정망을 확대한다. 둘째, 도심의 복합적 지하환경과 향후 개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응형 관측체계를 도입한다. 셋째, 인허가 단계부터 민간 공사장 관측공의 위치와 기술기준을 검토해 공사 종료 후에도 공공 보조수위측정망으로 전환·존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넷째, 국가측정망과 연계한 통합 관리체계, 장비 점검·교정, 데이터 품질관리와 활용체계를 고도화해 보조수위측정망을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공간 안전관리, 물순환 정책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정책 인프라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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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서울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가 누적되며 서울의 경제펀더멘털과 성장동력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구조변화로 서울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하락추세는 전국 대비 서울이 더 급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알아보고, 저출생 및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모두 하락하는 서울 최근 10년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3%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1987년 13.8%로 두 자리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외환위기·금융위기·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로 성장동력이 약화되어왔다. 이에 따라 서울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약 5% 수준에서 2020년 이후 평균 0.6%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총요소생산성(TFP) 평균이 0.023으로 전국 7위에 머물며 경기와 인천보다 낮다. 이러한 성장 둔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 산업 양극화, 플랫폼 중심 시장 재편, 소득불평등 확대, 가계부채 증가, 청년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인구·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서울경제의 성장률 둔화 장기 시계열 분석 결과 서울경제는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부문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GRDP 증가율은 2010년대 이후 약 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2020년 이후 3.1%로 낮아지고, 총자본형성 증가율도 2020년대 들어 1% 수준까지 하락했다. 산업구조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도매 및 소매업’ 비중은 감소하고, ‘사업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50년에는 약 451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 일자리 확대로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 해소 저출생·고령화로 감소하는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년 연장,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전국 기준 향후 10년 뒤에는 2% 후반, 20년 뒤에는 1% 중반 수준의 성장률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 50세 이상 취업자는 약 347만 명 증가하며 주요 노동 공급원으로 부상하였다. 정년 연장과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으로 고령 인력의 경험을 활용하고, AI 기반 생산성 혁신을 병행하는 것이 성장 둔화와 인력난을 완화하는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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