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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454개의 정책리포트(이)가 있습니다.
  • 철도-도시개발 사업 연계 고려한  철도사업 타당성 분석 방법 연구
    철도-도시개발 사업 연계 고려한 철도사업 타당성 분석 방법 연구
    • 권호 제456호
    • 저자최영은, 연제승, 윤영학, 시경은
    • 주제 도시계획/주택 , 교통
    • 등록일2026-10-19
    • 조회수215

    철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한 복합개발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타당성조사는 개별 사업을 전제로 수요와 편익을 산정하여 연계사업에 따른 개발수요와 통행패턴 변화,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계사업의 기본계획을 활용한 추가 통행발생량 추정방법과 통행분포 조정방법을 제안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연계개발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편익 항목을 검토 및 제안하였다. 연계사업의 개발규모와 통행발생량을 추정하기 위해 이동통신 데이터와 GIS 건축물통합정보를 활용한 추정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개발에 따른 통행분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차량주행거리(VMT) 감소와 세금증분금융(TIF) 편익을 국내 적용 가능한 신규 편익으로 검토 및 제안하여 철도-도시개발 연계사업의 수요와 경제적 효과를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 분석방향을 제시하였다. 철도-도시개발 연계사업 확대에 따라 연계사업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타당성 분석방법 마련 필요 철도 지하화 및 상부개발, 역세권 개발 등 철도-도시개발 연계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타당성조사는 개별 사업을 전제로 수요와 편익을 산정하여 연계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연계사업에 따른 추가 통행발생과 통행패턴 변화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계사업 기본계획과 도시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가 통행발생량 추정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의 토지용도별 면적과 용적률, 유사 개발사례 등을 활용하여 연계사업의 장래 개발규모와 추가 통행발생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동통신 데이터와 GIS 건축물통합정보를 활용한 추정모형을 구축하여 용도별 개발규모에 따른 통행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계개발에 따른 통행패턴 변화와 신규 편익을 반영하는 방법 제안 기존 통행분포 유지 가정을 보완하여 개발사업의 영향권 내 신규 통행을 반영하고 외부 존의 통행량을 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중대형·복합개발에 따른 통행 흡수효과와 통행분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VMT 감소 및 TIF 편익을 검토하여 기존 교통 효율성 중심의 편익 체계를 보완하고 연계개발에 따른 교통·환경·재정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계사업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체계의 단계적 제도화 필요 연계사업에 따른 추가 수요와 통행패턴 변화를 반영하여 철도사업 효과의 과소 추정을 완화하고 사업의 실질적 가치를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수요예측 방법의 시범 적용 및 사후검증, 신규 편익의 데이터 및 원단위의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사회·재정적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 평가 체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노인 돌봄 비용 현황 및  부담의 형평성 분석 연구
    노인 돌봄 비용 현황 및 부담의 형평성 분석 연구
    • 권호 제455호
    • 저자황인욱, 배한형
    • 주제 사회/복지 , 경제/행재정
    • 등록일2026-10-06
    • 조회수176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서울의 노인 돌봄 수요와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 환경 변화와 세부 인구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 돌봄 비용 완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서울시 노인 돌봄 비용에서 특히 성·연령·장애유무 등 인구집단 간 돌봄 비용 부담 격차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돌봄 비용은 노인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고 일부 집단에 부담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특화 노인 돌봄 비용 부담 완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 2015~2023년 서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비용 3.6배, 간병비 1.2배 증가 서울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비용은 2015년 4,269억 원에서 1조 5,275억 원으로 약 3.6배 증가하였고 간병비는 연령별 간병률·기회비용 접근법 기준 7,166억 원에서 8,713억 원(전국 대비 약 12%)으로 약 1.2배 증가하였다. 전체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중 재가 서비스 비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사회 내 노인 돌봄의 축이 시설에서 재가 돌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간병비는 2015~2019년 기간 증가하여 2019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다소 감소하였다. 여성·초고령·장애 노인 등에 절대적·상대적 돌봄 비용 부담 집중 노인 돌봄 비용은 집단별로 큰 편차를 보였고 특히 여성, 80세 이상 초고령, 장애 노인 및 요양병원 입원 노인의 절대적·상대적 돌봄 비용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서울에서 위 집단의 1인당 연평균 간병비는 각각 약 199만 원, 375만 원, 389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비교 집단(남성, 80세 미만, 비장애인) 대비 최대 3배의 격차를 보였다. 의료기관 유형별로 요양병원의 2023년 기준 1인당 연평균 간병비가 1,207만 원으로 나타나 타 기관 대비 월등히 높았다. 노인 집단별 절대적·상대적 비용 부담을 고려한 돌봄 부담 완화 정책 필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및 간병비의 절대적·상대적 부담 수준은 노인 집단별로 큰 편차를 보였고 일부 집단에 부담이 집중되었다. 향후 이를 근거로 집단별 지원 수준에 차등을 두는 등 관련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간병은 국가 주도로 공적 제도 내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나, 그 전까지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노인 돌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집단별 간병비 부담 수준, 간병 제공자 및 돌봄 대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인 지원 대상 기준과 지원 수준을 선정한 「서울형 가족 간병비용 지원사업(가칭)」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기업거래 분야  공정거래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시 기업거래 분야 공정거래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 권호 제454호
    • 저자김정민, 배한형
    • 주제 경제/행재정
    • 등록일2026-09-14
    • 조회수381

    공정거래 권한 이양 이후 서울시는 분쟁조정과 정보공개서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조사·집행·권한 부족과 공정위와의 협력 미흡 등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가맹사업 브랜드 생존분석 결과, 현행 정보공개서가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쟁조정 실적 감소와 정보공개서의 낮은 정책적 활용도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와의 협력체계 강화, 분쟁조정 활성화, 행정지도 등 보완수단 활용과 함께 서울형 정보공개서 정책 도입을 제안하였다. 권한 이양 이후 지자체의 성과와 구조적 제약이 동시에 확인 최근 공정거래 사건 증가와 피해구제 지연에 대응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정보공개서 등록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였다. 서울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는 분쟁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분담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집행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조사권 부족, 조정원으로의 사건 집중, 인력·전문성 부족, 공정위와의 협력체계 미흡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 가맹사업 브랜드 생존분석으로 정보공개서의 보완 필요성 확인 2015~2024년 정보공개서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서울시 신규 가맹사업 브랜드의 1년·3년·5년 생존확률은 각각 86.6%, 69.0%, 59.4%였다. 도소매업의 생존확률은 외식·서비스업보다 낮았고, 복수 브랜드 운영은 생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직영점 운영 여부는 생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가맹본부의 브랜드는 폐업 위험이 약 2배 높았다. 분쟁조정 실적 감소·권한 부족·협력 미흡·정보구조 한계가 핵심 문제 서울시의 가맹사업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20년 대비 2024년 54.6% 감소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위반 외에는 지자체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처분하기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도 일회성 교육·간담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현행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브랜드 정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가맹희망자가 확인해야 할 위험요인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분쟁조정 활성화와 서울형 정보공개서 정책으로 사후구제·사전예방 결합 공정위 직권조정 사건 중 서울 소재 사건의 우선 이관과 상담-조정 연계를 추진하고, 행정지도와 행정응원을 활용해 권한 부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동 실태조사, 인적 교류, 정례 교육을 제도화하는 한편, 서울형 정보공개서 플랫폼과 브랜드 종합평가를 도입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피해예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추진 방안
    서울시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추진 방안
    • 권호 제453호
    • 저자주재홍, 우상미, 강태연
    • 주제 경제/행재정
    • 등록일2026-08-24
    • 조회수315

    최근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SOC 중심에서 생활SOC, 복합문화시설, 행정복합시설, MICE, 곤돌라 등 신유형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서울시는 민관동행사업(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해 신유형 민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와 평가체계는 여전히 도로·철도 중심으로 설계되어 소규모·비정형·복합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차 효율화, 수익성 보완, 신유형 확대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의 종합계획과 총괄 관리체계를 강화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서울시, 생활SOC 중심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선도적 추진 서울시는 도로·철도 중심의 전통적 민간투자사업에서 벗어나 생활SOC, 복합청사, 문화관광, MICE, 곤돌라, 시니어주택 등 다양한 신유형 민간투자사업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관동행사업은 공공이 대상지를 제시하고 민간이 창의적 사업기획을 제안하는 새로운 사업발굴 방식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 추진을 통해 신유형 민자사업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절차 중복·경제성 중심 평가·낮은 수익성이 신유형 민자사업 추진의 주요 제약 그러나 신유형 민자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시설구성이 비정형적이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현행 제도와 평가체계는 여전히 대규모 도로·철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생활SOC·복합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력조사와 설문조사에서도 절차 중복, 경제성 중심 평가, 낮은 수익성, 전담지원체계 부족이 주요 병목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사업성 검토와 심의가 장기화되고, 민간참여 유인이 약화되며, 주무부서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절차 효율화·수익성 보완·신유형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서울시 차원의 전담 조직 필요 따라서 서울시는 신유형 민자사업을 개별 공모나 단일 시설 검토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공공자산을 공간 단위로 진단하고, 생활권 수요와 민간투자 가능성을 결합하여 후보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서울형 민간투자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민관동행사업으로 증가하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전담 조직(관리부서) 마련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민자 전문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을 강화하여 교육, 컨설팅, 사업 발굴 지원 등 지원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는 소규모·생활SOC 맞춤형 검토 절차 마련과 중복심의 해소,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기간 정합화 및 번들링을 통한 사업성 보완,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 절차 효율화·수익성 보완·신유형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

  • 지구중심 역세권 공공공간,  시민의 일상을 잇는 공간으로
    지구중심 역세권 공공공간, 시민의 일상을 잇는 공간으로
    • 권호 제452
    • 저자윤서연, 이슬이
    • 주제 도시계획/주택 , 교통
    • 등록일2026-08-10
    • 조회수422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해 서울 지구중심 역세권의 공공공간 현황과 이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구중심 역세권은 배후 주거지와 역 주변 상업·공공서비스 기능이 결합된 생활거점으로서 일상적 공공공간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역세권 정책은 개발밀도와 교통 접근성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으나, 시민의 일상 활동을 수용하는 공공공간의 구조와 운영체계에 대한 진단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실제 지구중심 역세권에는 공원·가로·공개공지·상업시설 전면부 등 다양한 공적·준공공 공간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이들 공간이 연속적인 보행·체류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구중심 역세권 공공공간을 생활권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관리·운영하는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서울시, 지구중심 역세권을 보행일상권의 생활거점으로 재해석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보행일상권을 핵심 공간전략으로 제시하고, 시민이 일상생활권 안에서 주거·일자리·여가·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구중심 역세권은 단순한 환승공간이나 개발사업 대상지가 아니라, 배후 주거지와 생활서비스 기능이 결합된 생활권 중심지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지구중심지를 절반 이상 포함하는 51개 역세권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건물밀도, 생활인구, 가로구조 등을 분석하여 지구중심 역세권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지구중심 역세권 공공공간, 시민의 다양한 일상활동 뒷받침할 보행 연결과 통합 관리 필요 51개 지구중심 역세권은 도심·광역중심과 달리 주거 기능의 비중이 높고, 근린생활·상업·교통 기능이 중간 밀도로 결합된 생활밀착형 공간구조를 보였다. 또한 응암역, 합정역, 신림역, 노량진역, 고속터미널역 등 11개 사례지를 분석한 결과, 생활가로, 공개공지, 상업시설 전면부, 공공시설 외부공간, 지하공간 등 다양한 공공공간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선도로와 교차로, 철도, 대규모 시설 배치 등으로 인해 보행 흐름이 단절되고, 공공공간과 민간 외부공간은 실제 개방성·이용성·관리 수준에서 편차를 보였다. 개별 공간 조성 넘어 생활권 공적영역 통합·협력 운영으로 전환 필요 지구중심 역세권 공공공간 정책은 개별 공원이나 보행로를 조성하는 방식에 머물기보다, 생활권 안의 공적영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원, 생활가로, 공개공지, 역사 내·외부 공간, 수변·녹지축을 연계하고, 지구단위계획·주거지 정비·역세권 개발·생활SOC 사업을 보행일상권 전략 아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이 모든 공간을 직접 조성·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민간·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서울시 주요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서울시 주요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 권호 제451호
    • 저자김성아, 이민영
    • 주제 사회/복지
    • 등록일2026-07-20
    • 조회수682

    서울시는 2030년까지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목표 아래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나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환류하는 평가체계가 미흡해, 실질적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편적 예방, 조기발견 및 개입, 고위험군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정책 전 주기를 점검하기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 사업,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생명지킴이 교육, 시민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량을 높였으나 지속성 강화 필요 생명지킴이 양성 사업은 교육 이수자의 자살 관련 지식과 게이트키퍼 행동을 단기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교육 이수 시민의 20% 이상이 자살 의·시도자를 직면하였고, 그중 상당수가 개입 행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기반 예방사업으로서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효과가 특정 직종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사무직, 학생, 주부 등 일반 시민층에서도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보편적 확대 필요성이 크다. 다만 교육 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실천의지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 정기적 보수교육과 재이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생명이음 청진기 및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사업, 연계체계의 구조적 한계 확인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은 동네의원을 자살위험 조기발견의 접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검진과 결과 안내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낮고, 고위험군 판정 이후 보건소 연계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많아 신속한 개입에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보건소 심층상담 이후에도 상당수 참여자가 여전히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어 단기 상담만으로는 위험 감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사업은 청소년·청년층의 낙인 우려, 개인정보 노출 부담, 민간 서비스 선호, 연계 절차의 비표준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환경과 서비스 신뢰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등록관리율이 낮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예방-발굴-사후관리 전 단계의 사업 효과성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필요 서울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의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생명지킴이 교육은 일반 시민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주기적 재교육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과 보건소 간 실시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심층상담 이후 장기 추적과 사후관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자살시도자 등록관리 사업은 등록거부 요인에 대한 맞춤형 대응, 응급실-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절차 표준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 및 상담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기반 사후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실제 하천 흐름을 고려한  하천유지용수 공급량 산정방법 개선
    실제 하천 흐름을 고려한 하천유지용수 공급량 산정방법 개선
    • 권호 제450호
    • 저자황성환, 김수진, 윤선권, 김민석, 이정훈
    • 주제 안전/인프라
    • 등록일2026-07-13
    • 조회수455

    하천유지용수 공급량, 즉 하천유지유량 산정방법은 실제 하천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하천 흐름의 실측이 어렵기 때문에 산정방법의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비록 고덕천 1개 하천이지만 실제 하천 흐름 추정 방법을 적용해 실제 하천 흐름 추정 가능성 및 정확성을 검토하고, 정밀한 수리모형 구축에 필요한 수 미터 단위 하천 단면 자료 확보 방법과 실제 하천 흐름 추정 절차를 제안하였다. 서울시는 수리·수질 모형을 활용하여 하천유지용수량을 재산정함 서울시는 그동안 경관 및 생태를 고려한 개념적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22개 하천에 총 241,657㎥/일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해 왔다. 그러나 기존 방법은 하천별 지형, 단면, 경사 등 실제 하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을 통해 수리모형을 활용한 하천유지용수량을 재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공급계획량은 822,680㎥/일로 증가하였다. 공급량 산정에 수리 모형을 활용하여 하천 특성은 반영하였지만, 실제 하천 흐름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불명확한 상태이다. 수리모형의 모의 흐름과 비교할 때, 실제 흐름은 수심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고덕천 1개 하천을 대상으로 실제 흐름에 가까운 1m 간격 하천 단면을 이용한 수리모형의 모의결과와 기존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구축한 50m 간격 하천 단면을 이용한 수리모형의 모의결과를 비교하였다. 두 결과를 비교하여 실제 하천 흐름 추정방법을 도출한 결과, 50m 간격의 하천단면을 이용한 모의 흐름 대비 실제 흐름은 평균수심이 25.7% 증가하고, 평균유속은 3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고덕천 1개 하천을 대상으로 한 검토이지만, 단면 개소수의 증가와 상류 수위를 증가시키는 배수위 영향으로 인해 평균수심이 통계적으로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연구를 통한 충분한 자료 확보로 일반화된 변형률 도출 필요 모의 흐름과 실제 흐름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형률은 서울시 하천유지용수 산정방법을 실제 하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고덕천을 대상으로 모의유량에 따른 변형률의 변화는 확인하였지만, 하천 특성, 하천시설물 영향 등은 자료 부족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실제 하천 흐름 추정에 필요한 변형률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통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침수 예·경보제 운영 방안 연구
    서울시 침수 예·경보제 운영 방안 연구
    • 권호 제449호
    • 저자윤선권, 김민석, 최현석
    • 주제 기후변화/환경 , 안전/인프라
    • 등록일2026-06-22
    • 조회수1,233

    서울시 침수 예·경보제는 기후위기와 도시침수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조적 방재시설 확충과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현행 침수 예·경보 기준은 기상청 긴급재난문자보다 선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대피 골든타임 확보에 유효하나, 강우량 중심 기준은 국지적 침수위험의 충분한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영향 기반 예보, 재해약자 맞춤형 알림, 동행파트너 현장지원, 다기관 표준운영절차를 결합한 도시침수 예·경보 체계로의 고도화를 제안한다.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넘어선 시대, 침수 예·경보제가 도시 안전망 구축의 핵심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강해지면서 서울의 도시침수 위험은 기존 하수관로·펌프장·저류조 같은 구조적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서울시는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하고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등 시설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침수 예·경보제와 동행파트너 제도를 도입해 비구조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지하주택, 지하상가, 지하주차장처럼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공간에서는 위험을 빨리 알리고 실제 대피로 연결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선제적 예․경보체계로서 정책적 타당성 있으나, 경보의 신뢰성과 실행력 확보 필요 과거 2010~2025년까지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분 단위 강우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침수예보는 총 40일, 침수경보는 총 19일 수준으로 나타나 운영상 과도하지 않은 빈도임이 확인됐다. 또한 대형 피해 상황에서는 서울시 침수예보가 기상청 긴급재난문자보다 약 15~21분 먼저 작동해 대피 골든타임 확보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강우량 기준만으로는 국지적 침수와 배수 취약지역의 위험을 놓칠 수 있으므로, 도로수위계, 하수관로 수위, CCTV, 침수예측정보를 결합한 복합 정보 기반 침수 예․경보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침수 예․경보 제도 고도화의 핵심은 영향 기반 예보, 재해약자 관리, 표준운영절차 확립 향후 침수 예·경보제는 단순 위험 알림이 아니라 예상 피해와 시민 행동을 연결하는 영향 기반 예보로 전환되어야 하며, 위험 영향과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메시지 체계를 표준화해야 한다. 또한 반지하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 재해약자에게는 주소 기반 맞춤형 알림과 동행파트너의 현장 지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경찰, 소방, 도로관리기관, 시민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침수 예·경보제의 성과는 예측 정확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경보가 발령된 이후 시민과 기관이 얼마나 빠르고 일관되게 행동하느냐가 인명피해 저감의 핵심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데이터 기반 기준, 행동 유도형 메시지, 재해약자 맞춤형 관리, 다기관 협업체계를 결합한 통합형 도시침수 예·경보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분쟁실태와 지원방안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분쟁실태와 지원방안
    • 권호 제448호
    • 저자한지혜, 남원석, 임현정, 오지연
    • 주제 경제/행재정 , 도시계획/주택
    • 등록일2026-06-15
    • 조회수1,267

    서울시는 전국에서 집합건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거용 집합건물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주거용 집합건물은 사적자치 중심으로 관리돼 공공의 지원과 감독에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관리비, 관리단 운영 등을 둘러싼 갈등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지원체계의 실효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8대 전략과 50대 추진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확대에 대응한 체계적 관리지원 필요 집합건물은 건물 내부 공간이 독립적으로 사용·소유되고 구분소유자가 2명 이상인 건물로 주거·업무·상업 등 다양한 용도를 포괄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집합건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2025년 4월 기준 사용승인 건축물의 40.2%가 집합건물에 해당한다. 대부분은 주거용이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용도변경 건축물 증가로 그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사적자치 중심으로 관리돼 공공의 관리·감독과 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집합건물에 대한 공공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집합건물 관리 갈등 확산 속 기존 지원체계 실효성 한계 노출 서울시에는 매년 3천 건 이상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 관리단 운영, 규약, 유지·보수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 상담실, 시민아카데미 등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거용 집합건물 현장에서는 분쟁조정 실효성 부족과 상담·교육 인력 한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 역시 전담 인력 부족과 표준화된 지침 부재 등으로 민원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확대와 감독 강화, 표준규약 및 가이드라인 보급, 전문 컨설팅 확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조체계 정비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8대 전략·50대 과제 추진 필요 현장 수요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향후 서울시는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분쟁은 각 집합건물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되 공공은 상담·조정과 전문 정보 제공 등 보완적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과 노후 집합건물 등 기존 관리 사각지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다 세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8대 전략과 50대 추진과제를 단기·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복합재난 시대, 서울시 재난대응체계 전환 방향
    복합재난 시대, 서울시 재난대응체계 전환 방향
    • 권호 제447호
    • 저자송영갑, 이영석
    • 주제 기후변화/환경 , 안전/인프라
    • 등록일2026-06-08
    • 조회수1,261

    기후변화와 도시의 복잡성 증가로 자연재난과 사회·기술 시스템이 결합된 복합재난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초고밀·초연결 도시인 서울은 재난 발생 시 피해가 기반시설 장애와 도시기능 마비로 연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복합재난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였다. 이제는 광역 통합지휘체계, 시나리오 기반 훈련, 민관·광역 협력체계, AI·빅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기능을 연계한 서울형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복합재난의 위험 확대와 광역 통합 조정의 필요성 서울은 인구와 기반시설이 고밀도로 집중된 초고밀·초연결 도시이며, 지하공간이 입체적으로 발달해 침수, 정전, 통신장애, 교통마비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도로 및 지하공간 침수, 교통마비, 정전, 통신장애, 반지하 주거지 인명피해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도시기능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사례에서는 25개 전 자치구에 4종 이상의 재난이 중첩되어 발생하였다. 서울시는 풍수해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을 수행하였으나, 다수 자치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에서는 광역 차원의 통합 상황관리와 자원조정 기능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통합 운영체계의 고도화 필요 서울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구축, 재난대비훈련 실시 등을 통해 단일재난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 다만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지휘·운영·거버넌스·데이터 분야의 연계와 통합 운영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매뉴얼과 훈련체계는 주로 단일재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복수 재난이 동시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적용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및 광역 협력체계의 통합 운영절차 마련과 재난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통합 분석체계 구축도 요구된다. 광역지휘·통합훈련·민관협업·데이터 예측 기반의 서울형 통합 재난대응체계 구축 필요 글로벌 재난관리체계는 재난유형별 개별 대응에서 전재해(All-Hazards) 기반의 통합적·기능 중심 대응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시 역시 단일재난 중심의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서울형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역 차원의 통합지휘체계 확립, 복합재난 시나리오 기반 합동훈련 강화, 민관 및 광역 협력체계 구축, AI·빅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광역재난현장 통합지원센터」 설치, 복합재난 대응 통합매뉴얼 구축, 광역 공동대응 및 자원 응원체계 마련은 서울형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