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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모델에 관한 연구
  • 등록일2012-10-30
  • 조회수4,135
  • 주제 사회/복지 , 경제/행재정
  • 저자이주헌
  • 과제코드2009-PR-29
  • 분량/크기(page)138
  • 발간유형정책
  • 부서명창의시정연구본부
  • 발행일2012-10-30
  • 님비
  • 루루즈
  • 지방자치단체

○ 수도권의 사회필수시설(상․하수도, 쓰레기 및 하수처리장, 장사시설 등)은 인구집중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현안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설의 특성상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혹은 루루즈(LULUs:Locally Unwanted Land Uses) 현상을 초래하여 최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유발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시설의 경우 그 혜택은 서울시민이 누리고 있으나 피해 및 희생은 경기도민이 감당하고 있다는 논리에 의해 최근 이슈화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큰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유발된 갈등을 관리하고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정책 방향 및 전략 설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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