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의 협력체게 구축·서울형 공정거래
정책 도입 통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필요
권한 이양 이후 서울시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종합 분석 필요
최근 공정거래 사건 증가와 피해구제 지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정보공개서 등록 및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공정거래정책의 일선 집행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분쟁조정 처리 기간 단축과 정보공개서 등록 효율성 제고 등 일정한 행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권한 이양은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기반한 현장 밀착형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소상공인 피해 예방과 신속한 구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권한 이양 이후 지자체의 조사·집행 역량, 중앙정부와의 협력 구조 등에서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공정거래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지자체 권한 부족에 따른 정책 실효성 저하 및 구조적 제약 확인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정보공개서 등록,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이양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서울형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이나 ‘상생 프랜차이즈’ 선정과 같은 지역 특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결과,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지자체의 권한 부족으로 인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같은 단순 위반 외에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조정 관련 인지도가 높은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사건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공정위와의 협력체계 구축 미흡 등 구조적 제약이 지적되었다.
가맹사업 브랜드 생존분석을 통해 정보공개서 제도의 보완 필요성 확인
이 연구에서는 가맹희망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입 규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 가맹사업 브랜드의 생존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가맹사업 브랜드의 5년 생존확률은 약 59.4%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외식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생존율이 낮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1년 도입된 ‘직영점 1+1 제도(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가 브랜드의 폐업 위험을 낮추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반면 가맹본부의 법 위반 이력은 브랜드 폐업 위험을 약 2배 증가시키는 핵심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일 브랜드보다는 복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 위험 분산 효과로 인해 생존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