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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연구(Policy Research[PR]):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동향에 대응하는 연구 기초연구(Basic Research[BR]): 연구원의 역량강화와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현안연구(Ordinary Research[OR]):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 등록일2014-10-22
  • 조회수3,686
  • 주제 경제/행재정 , 도시계획/주택
  • 저자양재섭
  • 과제코드2013-PR-69
  • 분량/크기(page)182
  • 발간유형정책
  • 부서명도시공간연구실
  • 발행일2014-04-30
  • 산업
  • 산업환경
  • 진흥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서울시는 도심형 제조업의 산업환경 보호·개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위해 2007년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를 도입하여 2009년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로 본격 추진하였으나, 산업활성화보다는 지역개발정책으로 변질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10년 이후 지구 지정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진흥지구 정책의 운영실태와 실효성을 진단하고, 제도 및 운영상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내용은 진흥지구의 도입목적과 정책변화를 살펴보고, 지구지정 전후의 산업환경 변화, 운영실태 등을 진단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현장 및 운영실태 조사, 서울시·자치구·산업공동체 면담조사, 사례지구 사업체 설문조사(종로, 성수, 마포 315부)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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