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SOC 중심에서 생활SOC, 복합문화시설, 행정복합시설, MICE, 곤돌라 등 신유형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서울시는 민관동행사업(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해 신유형 민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제도와 평가체계는 여전히 도로·철도 중심으로 설계되어 소규모·비정형·복합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절차 효율화, 수익성 보완, 신유형 확대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의 종합계획과 총괄 관리체계를 강화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서울시, 생활SOC 중심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선도적 추진
서울시는 도로·철도 중심의 전통적 민간투자사업에서 벗어나 생활SOC, 복합청사, 문화관광, MICE, 곤돌라, 시니어주택 등 다양한 신유형 민간투자사업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관동행사업은 공공이 대상지를 제시하고 민간이 창의적 사업기획을 제안하는 새로운 사업발굴 방식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 추진을 통해 신유형 민자사업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절차 중복·경제성 중심 평가·낮은 수익성이 신유형 민자사업 추진의 주요 제약
그러나 신유형 민자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시설구성이 비정형적이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현행 제도와 평가체계는 여전히 대규모 도로·철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생활SOC·복합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력조사와 설문조사에서도 절차 중복, 경제성 중심 평가, 낮은 수익성, 전담지원체계 부족이 주요 병목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사업성 검토와 심의가 장기화되고, 민간참여 유인이 약화되며, 주무부서의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절차 효율화·수익성 보완·신유형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서울시 차원의 전담 조직 필요
따라서 서울시는 신유형 민자사업을 개별 공모나 단일 시설 검토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공공자산을 공간 단위로 진단하고, 생활권 수요와 민간투자 가능성을 결합하여 후보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서울형 민간투자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민관동행사업으로 증가하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전담 조직(관리부서) 마련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민자 전문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을 강화하여 교육, 컨설팅, 사업 발굴 지원 등 지원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는 소규모·생활SOC 맞춤형 검토 절차 마련과 중복심의 해소,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기간 정합화 및 번들링을 통한 사업성 보완,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 절차 효율화·수익성 보완·신유형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