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해 서울시 능동적 배전계통운영자 필요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해 국내 전력시장 전환 필요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2020)과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노후건물 100만호 에너지효율화, 신축건물 ZEB 의무화, 전기차 40만대 보급 등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기후 정책의 추진은 향후 배전계통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현재 서울시의 DER 보급은 혁신적 DSO 모델을 즉시 도입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이며, 한전이 송배전·판매를 독점하는 국내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DSO 도입을 다음 3단계 모델로 제안한다.
1단계(적극적 DNO, 낮은 DER 수준): 한전이 배전망 소유·운영 및 판매를 통합 관리하되, DER 확대와 배전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는 단계이다. 한전은 DER 계통연계 유인이 부족하므로 서울시의 기후 정책과 연계한 배전사업자 관리 권한 확대 및 독립적 DSO 감독기관 수립이 필요하다.
2단계(분산형 DSO, 중간 DER 수준): 한전의 배전 소유·운영을 판매와 분리(unbundling)하여 망 중립성 문제를 완화하는 단계이다. DER 자원모집(aggregation) 확대와 전기충전기, BTM 태양광, AMI 등 신사업을 위한 배전망 현대화 투자가 이루어진다. 한전 구조조정과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가칭 ‘서울배전감독원’ 설립을 통해 서울시의 배전망 운영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3단계(분산형·독립적 DSO, 중간~높은 DER 수준): 한전의 배전망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여 독립 DSO를 수립하는 단계이다. 능동적 DSO로서 DER 플랫폼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며, Aggregated DER 급전 계획 수립, TSO 협조체계 마련, DER 양방향 거래 플랫폼 수립, 시민참여 모델(RE100, CCA 등)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DER 요금체계 마련, 배전 인프라 정보 공유, 배전설비 확대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